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면제재산 변호사
회생·파산에서도 지킬 수 있는 재산.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면제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요?
주거용 보증금 일부와 6개월 생계비 상당 금액처럼 지킬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인천에서 면제재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면제재산, 먼저 알아둘 내용
면제재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채권자에게 나눠 주지 않고 채무자가 지킬 수 있는 재산입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대표적이고, 법원에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면제재산 |
|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 | 개인회생 준용 |
면제재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주거용 보증금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수준 |
| 생계비 | 6개월간 생계비 상당액 |
| 신청 | 면제재산 결정 신청 |
면제재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신청 시기
신청과 함께 또는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예금과 면제재산
예금 중 생계비 상당액을 면제재산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재산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면제재산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산가치에 그대로 들어가 변제 총액이 늘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면제재산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