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변호사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 청산가치로 최저선 확인.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어서,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대략 96만원 안팎이 됩니다. 다만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먼저 알아둘 내용
변제금은 소득, 가족 수, 재산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 60%를 기본 생계비로 빼고,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갚은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를 맞춥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인가 요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변제계획의 내용과 변제기간 |
개인회생 변제금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2026년 기본 생계비 |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 5인 4,534,031원 |
| 추가생계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성을 자료로 보이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면 최장 5년 |
| 최저선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
| 필요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산 자료 |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생계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 자녀 나이, 부모 부양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추가생계비 인정
월세가 높거나 가족 치료비가 꾸준히 나가면 추가생계비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로 실제 지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에 맞춘 조정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재산 평가가 과하게 잡히지 않았는지 시세 자료로 다툽니다.
소득 변동
인가 후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고, 크게 늘면 채권자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이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생계비 인정, 부양가족 인정, 재산 평가 조정으로 낮출 여지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그래도 높다면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제금은 3년 동안 같나요?
원칙은 같지만, 소득이나 가족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어디로 내나요?
인가 후 회생위원이 안내하는 계좌로 매달 냅니다. 채권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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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