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호사
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재산이 많아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전에는 5년이 원칙이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기간, 먼저 알아둘 내용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뒤 첫 변제일부터 계산합니다. 3년이 원칙이어서 대부분 36개월로 정해지고,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나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등 사정에 따라 더 길게 정하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월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전체 갚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 전망과 재산 구성을 보고 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 변제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나, 청산가치 보장 등 필요한 경우 5년까지 |
|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
|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변제 완료 후 면책 |
개인회생 변제기간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원칙 | 3년(36개월) |
| 연장 |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
| 기산점 | 변제계획 인가 후 첫 변제일부터 |
| 단축 방법 |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거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필요 서류 | 변제계획안, 청산가치 계산 자료, 소득 자료 |
개인회생 변제기간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3년이 안 되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으면 3년으로는 인가가 어렵습니다. 월 변제금을 올릴지, 기간을 늘릴지 비교합니다.
기간 중 소득 증가
소득이 크게 늘면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 계획이 있다면 미리 고려합니다.
조기 완제
남은 금액을 미리 다 갚으면 면책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등 단축 사유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3년보다 짧게 정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변제기간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5년으로 인가받았는데 줄일 수 있나요?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이미 3년 이상 갚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중간에 남은 돈을 한 번에 갚아도 되나요?
됩니다. 남은 변제금을 모두 내면 변제를 마친 것이므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길면 신용 회복도 늦어지나요?
변제기간 동안은 회생 기록이 남아 있어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정상 거래로 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