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비면책채권 변호사
회생이나 파산 뒤에도 남는 빚을 미리 구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요?
세금 같은 조세, 벌금과 과태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비면책채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비면책채권, 먼저 알아둘 내용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그대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거나,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면책채권이 많으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어떤 빚이 남는지 구분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파산 면책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
|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 조세채권 |
비면책채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조세 | 국세, 지방세 등(개인회생에서는 우선 변제 대상) |
| 벌금 등 |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
|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해친 경우 |
| 가족 관련 | 양육비, 부양료 |
| 기타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 알면서 목록에 쓰지 않은 채권 |
비면책채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사기 피해 배상금
사기처럼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연결된 채무가 있으면 따로 대책을 세웁니다.
세금 체납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변제계획 안에서 먼저 갚게 되고, 파산에서는 면책되지 않아 별도로 분납을 협의해야 합니다.
목록 누락
알면서 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연락이 끊긴 지인 채무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체불 임금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면책되지 않아 폐업한 사업주는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비면책채권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도 남나요?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대부분 면책 대상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남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도 면책되지 않나요?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비슷하게 다뤄져 면책이 어렵습니다. 분납이나 감면 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
비면책채권만 남으면 회생할 실익이 있나요?
비면책채권 비중이 크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빚과 비교해 계산해 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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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