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배우자 명의 재산 변호사
배우자 재산이 내 회생에 미치는 영향.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배우자 명의 집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돈으로 샀거나 최근에 넘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배우자 명의 재산, 먼저 알아둘 내용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것이어서 본인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해 두었거나, 신청 직전에 넘긴 경우에는 본인 재산으로 보거나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830조 | 부부의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부인권 |
배우자 명의 재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원칙 | 배우자 재산은 제외 |
| 예외 | 실질적 본인 재산, 최근 이전 |
| 자료 | 취득 자금 출처 |
배우자 명의 재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취득 자금
배우자가 자기 소득으로 산 재산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분명해집니다.
공동 명의
공동 명의면 본인 지분만 반영합니다.
재산분할 가능성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배우자 명의 재산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재산 자료도 내야 하나요?
생계비 판단이나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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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