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법인회생 변호사
영업을 이어가면서 빚을 다시 짜는 회사의 회생절차.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빚을 제때 갚으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조정하는 절차여서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경영을 이어갑니다.
인천에서 법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법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법인회생은 회사를 살려서 운영하는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지금 정리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과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거래처 압류와 자금 유출을 막습니다.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정하고, 앞으로의 영업 이익으로 어떻게 갚을지 담은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고 법원이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갑니다.
인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체불 임금, 세금, 담보 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개시 이후 운영 자금 계획이 섭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45조 |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
| 채무자회생법 제74조 | 관리인 선임(기존 경영자 관리인 원칙) |
|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회생계획 인가 요건 |
법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청 원인 | 사업 계속에 큰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 |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결정 |
| 경영 |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가 관리인, 중요한 자금 사용·재산 처분은 법원 허가 |
| 채권 확정 | 채권 신고 → 조사 → 이의 시 조사확정재판 |
| 필요 서류 | 재무제표, 채권자 명단, 자산·부채 목록, 자금 수지 계획, 사업계획 |
법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계속기업가치 입증
조사위원이 회사 가치를 평가합니다. 매출 전망과 비용 구조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어야 회생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운영 자금
개시 후 거래처가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채권으로 지급되는 비용과 신규 자금 조달을 미리 계획합니다.
대표의 연대보증
회사가 회생해도 대표의 연대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대표 개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과 세금
체불 임금과 일부 조세는 회생절차 밖에서 먼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간이회생과 일반 법인회생
채무가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절차가 단순한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두는 등 비용과 기간이 줄어듭니다.
채무 규모, 채권자 수, 담보 관계에 따라 어떤 절차가 맞는지 달라지므로 재무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 신청 사실이 거래처에 알려지나요?
법원 공고와 채권자 통지가 이뤄지므로 거래처도 알게 됩니다. 신청 직후 주요 거래처에 상황을 설명할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계속 줄 수 있나요?
개시 이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공익채권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신청 전 체불분도 우선적으로 다뤄집니다.
회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 사정에 따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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