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생계비 변호사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를 기본으로, 필요한 비용은 추가 인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5인 4,534,031원입니다. 주거비나 의료비가 더 든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생계비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생계비, 먼저 알아둘 내용
생계비는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라 높게 인정될수록 월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올라 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가용소득에서 빼는 생계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
| 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 생계비 산정과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
개인회생 생계비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1인 가구 | 월 1,538,543원 |
| 2인 가구 | 월 2,519,575원 |
| 3인 가구 | 월 3,215,422원 |
| 4인 가구 | 월 3,896,843원 |
| 5인 가구 | 월 4,534,031원 |
| 추가생계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요성을 자료로 보일 때 |
개인회생 생계비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부양가족 인정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양 부담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수 일부만 인정하기도 합니다.
주거비 추가
월세나 대출 이자가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보다 크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추가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가 꾸준히 나간다면 진료비 영수증으로 추가생계비를 신청합니다.
인정 범위의 한계
추가생계비는 꼭 필요한 지출만 인정됩니다.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생계비 자주 묻는 질문
6인 가구 이상은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중위소득도 늘어납니다. 6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혼자 사는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2인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자료(송금 내역, 부모님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하고, 다른 형제가 있으면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인가 후 생계비 기준이 오르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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