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재산·쟁점별 개인회생
인천 개인회생 사해행위 변호사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의 문제.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사해행위로 소송을 당했는데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그 재산 처분이 부인권이나 청산가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사해행위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사해행위, 먼저 알아둘 내용
사해행위는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가 받을 몫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고, 신청 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냈다면 그 결과가 회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6조 | 사해행위취소 |
|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 부인권 |
개인회생 사해행위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예 | 재산 증여, 헐값 매도, 새 담보 설정 |
| 회생 전 소송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
| 영향 | 청산가치 가산, 부인권 |
개인회생 사해행위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소송 진행 중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면 회생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수익자 책임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상 거래 입증
시세대로 판 정상 거래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사해행위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넘긴 집도 문제가 되나요?
빚이 많은 상태에서 넘겼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클수록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재산 평가를 먼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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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