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절차·서류·불복
인천 회생 브로커 피해 변호사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맡겼다가 생긴 문제.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맡겼는데 연락이 안 돼요.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새로 선임해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고소와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회생 브로커 피해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회생 브로커 피해, 먼저 알아둘 내용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개인회생 서류를 대신 만들거나 사건을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런 브로커에게 맡기면 서류가 부실해 기각되거나, 비용만 받고 연락이 끊기는 피해가 많습니다. 계약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소인지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변호사법 제109조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
| 변호사법 제34조 | 사건 알선 금지 |
회생 브로커 피해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확인 | 계약 상대가 변호사·법무법인인지 |
| 피해 유형 | 부실 서류 기각, 비용 편취, 연락 두절 |
| 대응 | 고소, 비용 반환 청구, 새 대리인 선임 |
회생 브로커 피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광고 주의
빚이 반드시 없어진다고 장담하는 광고는 의심합니다.
서류 회수
맡겼던 서류와 사건번호를 회수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진행 중 사건 인수
브로커가 넣은 사건도 대리인이 이어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회생 브로커 피해 자주 묻는 질문
브로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약서의 상대방이 변호사나 법무법인인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도 기관별로 떼야 해서 순서를 정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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