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절차·서류·불복
인천 기각 후 즉시항고 변호사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에서 기각 후 즉시항고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기각 후 즉시항고,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짧아서 결정을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에서는 기각 이유를 반박하는 자료를 보강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3조 | 즉시항고 |
| 채무자회생법 제598조 | 개인회생 신청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기각 후 즉시항고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간 | 결정 송달(공고) 후 짧은 기간 안 |
| 제출처 | 원결정 법원 |
| 효과 | 상급 법원 판단 |
기각 후 즉시항고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재신청과 비교
보완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 재신청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압류 공백
항고 중 압류가 재개될 수 있어 대비합니다.
자료 보강
기각 이유에 맞춘 새 자료가 핵심입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기각 후 즉시항고 자주 묻는 질문
항고와 재신청 중 무엇이 나은가요?
기각 이유가 서류 부족이면 재신청이, 법원 판단이 틀렸다면 항고가 맞습니다.
서류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도 기관별로 떼야 해서 순서를 정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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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