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절차·서류·불복
인천 회생 신청서 작성 변호사
신청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개인회생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요?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인 정보, 채무 총액, 소득과 생계비, 변제 예정액을 쓰고 첨부 목록과 숫자를 맞춥니다.
인천에서 회생 신청서 작성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회생 신청서 작성, 먼저 알아둘 내용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신청 취지와 원인, 채무 총액, 소득과 생계비, 변제 예정액 등이 들어갑니다. 첨부 서류(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와 숫자가 맞아야 하고, 법원 양식을 따라 작성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 신청서 기재 사항 |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신청서 양식 |
회생 신청서 작성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기재 사항 | 신청인 정보, 신청 취지·원인, 채무 총액, 소득·생계비 |
| 첨부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
| 양식 | 법원 양식(전자소송 양식) |
회생 신청서 작성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숫자 일치
신청서와 목록의 숫자가 다르면 보정이 나옵니다.
신청 원인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간결하게 씁니다.
금지명령 함께
압류가 걱정되면 금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냅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회생 신청서 작성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법원 홈페이지나 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 소득 자료와 재산 자료도 기관별로 떼야 해서 순서를 정해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빠릅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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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회생 신청서 작성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