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채권자 쪽 대응
인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변호사
조사확정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조사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냅니다.
인천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먼저 알아둘 내용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다시 다투며, 판결 결과에 따라 채권이 확정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 채무자회생법 제605조 | 개인회생에서의 이의의 소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제기 기간 | 결정서 송달일부터 1개월 안 |
| 관할 | 회생계속법원 |
| 효과 | 판결로 채권 확정 |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기간 계산
송달일부터 계산하므로 송달 날짜를 확인합니다.
증거 보강
조사확정재판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강합니다.
변제계획과 관계
확정 전까지 해당 채권 배분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채권 자료 확인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받을 돈을 증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채권 신고와 이의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 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냅니다.
조사확정재판·소송
채권의 존재나 금액이 다퉈지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로 확정합니다.
변제계획·면책 대응
재산 은닉이나 낭비가 의심되면 계획안에 반대하거나 면책불허가를 구합니다.
변제·배당 수령
인가된 계획이나 배당표에 따라 돈을 받고,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인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도 변제는 진행되나요?
다툼이 있는 채권의 몫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돈을 못 받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 받게 됩니다. 채권 신고나 이의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법원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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