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상속재산파산 변호사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법원 절차로 정리.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상속재산파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켜 법원이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상속재산파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상속재산파산, 먼저 알아둘 내용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찾아 공고하고 재산을 나눠야 해 부담이 큽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대신 정리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므로 상속인 본인의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함께 상의해 진행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자와 신청 기간 |
| 채무자회생법 제307조 | 상속재산 파산원인(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
|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 상속 승인·포기 기간(3개월), 한정승인 |
상속재산파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파산 원인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와 유증을 모두 갚을 수 없을 때 |
| 신청인 |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
| 한정승인 기간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
| 진행 | 파산선고 → 관재인이 재산 환가·배당 → 종결 |
| 필요 서류 | 사망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 상속재산·채무 내역, 한정승인 심판문 |
상속재산파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만 해 두고 정리를 안 하면 상속인이 채권자 소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마무리하면 정리가 깔끔합니다.
상속인의 고유 재산
상속인 본인 재산은 상속재산파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재산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상속재산 처분 주의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예납금
관재인 보수 등 예납금이 필요해 상속재산에서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상속재산파산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재산 범위에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하면 제 신용에 기록되나요?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어서 상속인 본인의 파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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