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면책결정 변호사
파산에서 빚의 책임이 사라지는 결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다 없어지나요?
세금, 벌금, 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을 빼고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확정되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인천에서 면책결정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면책결정, 먼저 알아둘 내용
면책결정은 파산선고 후 법원이 남은 빚의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되고, 사유가 있어도 재량으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은 갚을 의무가 없어지고 당연히 복권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면책 허가 여부 |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면책의 효력 |
|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 면책 확정 시 당연복권 |
면책결정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요건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거나 재량면책 |
| 효과 | 비면책채권 외 책임 소멸, 당연복권 |
| 확정 | 결정 공고 후 즉시항고 기간 경과 |
면책결정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면책 심문
법원이 면책 심문 기일을 열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심리가 길어집니다.
확정 후 관리
면책 후에도 비면책채권은 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면책결정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연락하면요?
면책결정문을 보내 추심 중단을 요구합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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