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직업·소득별 개인회생
인천 농업인 개인회생 변호사
수확기에 몰리는 농업 소득과 농지 재산.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농사를 짓는데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간 판매액에서 영농비를 뺀 소득으로 계산하고, 농지와 농기계는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인천에서 농업인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농업인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농업인은 수확기에 수입이 몰리고 나머지 기간은 비용만 나가는 구조라 연 단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농지와 농기계는 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농협 영농자금 대출도 채무에 포함됩니다. 강화군, 옹진군 농가 상담이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영업소득자 |
| 농지법 | 농지 소유 |
농업인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소득 계산 | 연 농산물 판매액 - 영농비 |
| 재산 | 농지, 농기계, 창고 |
| 채무 | 영농자금 대출, 농기계 할부 |
농업인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직불금
공익직불금 등 정부 지원금의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농지 가치
농지 시세가 청산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재해 피해
자연재해로 수확이 줄면 그 사정을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농업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수확기에만 돈이 들어오는데 매달 갚을 수 있나요?
수확기 수입을 적립해 매달 내는 계획을 세웁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직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평균을 설명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근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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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