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직업·소득별 개인회생
인천 공무원 개인회생 변호사
신분 불이익 없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공무원이 개인회생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기나요?
개인회생은 결격이나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빚이 생긴 원인 행위가 따로 징계 사유가 되는지는 확인합니다.
인천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무원 개인회생, 먼저 알아둘 내용
공무원은 소득이 안정적이어서 개인회생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 사유가 아니지만, 파산선고는 복권 전까지 결격 사유가 되므로 공무원은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공무원연금 대출이나 공제회 대출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 사유(파산선고 후 미복권)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신분 | 개인회생은 결격·당연퇴직 사유 아님 |
| 소득 자료 | 보수 지급 명세, 원천징수영수증 |
| 포함 채무 | 공무원연금 대출, 공제회 대출, 은행 대출 |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연금공단 대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은 급여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청산가치
공무원 퇴직급여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겸직 소득
허가받지 않은 부업 소득이 있으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공무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은 파산하면 안 되나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되므로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최근 1년 정도의 소득을 평균해서 월 소득으로 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직업은 통장 입금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로 평균을 설명해야 하고, 지나치게 높게 잡히지 않도록 근거를 준비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공무원 개인회생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