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통장 압류 변호사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생계비계좌와 범위변경으로 지키기.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다 못 쓰나요?
2026년 2월부터 개인별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 생계비계좌(1인 1계좌)에 든 돈은 월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보다 많이 묶였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고, 빚 전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합니다.
인천에서 통장 압류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통장 압류, 먼저 알아둘 내용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은행은 압류된 금액만큼 지급을 막습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모든 금융권에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받으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미 압류된 경우에는 범위변경 신청으로 생계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 개인별 예금 중 생계비 압류 금지 |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압류금지 예금 금액(250만원) |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통장 압류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압류 금지 예금 | 모든 금융기관 개인별 예금 합계 250만원까지(2026.2.1. 이후 접수 사건) |
| 생계비계좌 | 1인 1계좌, 월 250만원까지 보호, 1일 출금 한도 있음 |
| 범위변경 신청 |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 |
| 개인회생 연결 | 중지명령·개시결정으로 추심 중지, 인가 시 압류 실효 |
| 필요 서류 | 압류 결정문, 통장 거래 내역, 생활비 지출 자료 |
통장 압류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압류된 통장으로 급여가 계속 들어오면 쓰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급여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바꿔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 은행에 나뉜 예금
250만원 보호는 모든 은행 잔액을 합친 기준입니다.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보호받는지 확인합니다.
기초생활급여 등 수급금
기초연금이나 복지 급여처럼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은 전용 계좌로 받으면 보호됩니다.
압류된 돈이 넘어가기 전
채권자가 추심하기 전에 범위변경이나 중지명령을 받아야 돈을 지킬 수 있어 속도가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통장 압류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대부분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만들 수 있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압류된 통장을 해지해도 되나요?
압류된 돈은 해지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새 계좌를 쓰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압류할 수 있어 근본적으로는 빚 정리가 필요합니다.
통장 압류도 개인회생으로 풀리나요?
개시결정으로 추심이 멈추고,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같은 분야 다른 안내
인천 통장 압류 상담
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