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압류·집행 대응
인천 채무불이행자명부 변호사
빚을 안 갚은 사람 명단에 오를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생기고 공개됩니다. 빚을 갚거나 면책을 받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채무불이행자명부, 먼저 알아둘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판결 등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빚을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를 거부한 채무자를 법원이 등재하는 명부입니다. 등재되면 금융 거래에 불이익이 있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거나 면책을 받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민사집행법 제70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 민사집행법 제73조 |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등재 사유 | 확정 후 6개월 미변제, 재산명시 불이행 |
| 효과 | 금융 거래 불이익, 공개 열람 |
| 말소 | 변제, 면책, 등재 후 10년 경과 등 |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이의 신청
등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 후 말소
면책 확정 후 결정문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신용정보
등재 정보는 신용정보에도 반영됩니다.
진행 순서
압류 서류 확인
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개시결정 같은 서류에서 채권자, 금액,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지 범위 검토
급여와 예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이 압류됐는지 따집니다.
범위변경·집행정지 신청
생계가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이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생·파산과 연결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압류 해제
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 채권자 취하로 압류를 풀고 급여와 통장을 되찾습니다.
인천 채무불이행자명부 자주 묻는 질문
회생을 하면 말소되나요?
면책 확정 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채권자에게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 어렵지만, 아직 추심되지 않은 돈은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빨리 움직일수록 남는 돈이 많아집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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