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변호사
직원 임금을 못 준 채 문을 닫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직원 월급을 못 주고 폐업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의 대지급금 신청을 돕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불 임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먼저 알아둘 내용
임금을 체불한 채 사업장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회사 절차에서도 임금은 우선 변제됩니다. 사업주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하고 대지급금 신청을 돕는 것이 피해와 책임을 줄이는 길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임금 체불 처벌 |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473조 | 임금의 공익채권·재단채권 |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근로자 | 대지급금, 우선 변제 |
| 사업주 | 형사 책임, 비면책 |
| 절차 | 노동청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반의사불벌
임금 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체불 확인서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에 협조합니다.
대표 개인 정리
체불 임금은 대표 개인회생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임금체불 사업장 도산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입장에서는요?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신청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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