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회생 기본
인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변호사
부양가족 수가 생계비와 변제금을 바꾼다.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부양가족은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면 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이나 다른 형제의 부양 여부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 부양가족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먼저 알아둘 내용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변제금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소득 없는 부모가 대상이 되며,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부양 부담을 나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생계비 산정 |
| 법원 개인회생 실무준칙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개인회생 부양가족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인정 대상 | 배우자, 자녀, 소득 없는 직계존속 등 실제 부양하는 가족 |
| 배우자 소득 |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수를 나눠서 인정할 수 있음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 소득 자료 |
개인회생 부양가족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따로 사는 부모
같이 살지 않아도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면 송금 내역으로 부양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년 자녀
대학생 등 성년 자녀도 소득이 없고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 소득이 비슷하면 자녀를 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개인회생 부양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부모님 소득이 없다는 자료와 생활비를 보내는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누구에게 알려지나요?
법원과 채권자에게는 알려지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따로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급여 압류가 있었거나 재직증명서를 요청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 걱정되면 서류 발급 방법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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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