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불법사금융 채무 변호사
미등록 대부업체 빚과 불법 이자 대응.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다 갚아야 하나요?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원금은 다툼 여지가 있고, 남은 금액은 개인회생 채무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불법사금융 채무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불법사금융 채무, 먼저 알아둘 내용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은 불법사금융입니다.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불법 추심은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 수사기관 신고를 함께 활용하고, 남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대부업법 제11조의2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 제한 |
| 이자제한법 제2조 | 최고이자율 |
불법사금융 채무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이자 |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 무효 |
|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 경찰 |
| 정리 | 남은 원금은 개인회생 채무로 기재 |
불법사금융 채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대부계약 무효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채무자 대리인
추심 대응을 대신해 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존
대출 광고, 통화 녹음, 문자를 모두 보관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불법사금융 채무 자주 묻는 질문
추심이 너무 심해요.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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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