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건강보험료 체납 변호사
건보료 체납의 처리와 감면 제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건강보험료 체납도 개인회생에 넣나요?
넣지만 우선권 채권이라 먼저 갚아야 하고 감면되지 않습니다. 공단 분할 납부 제도를 함께 활용합니다.
인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건강보험료 체납, 먼저 알아둘 내용
건강보험료 체납은 국세와 비슷하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 다뤄져 개인회생에서 먼저 갚아야 하고,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생계형 체납이라면 분할 납부와 결손 처분 제도를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확인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 보험료 체납처분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우선권 있는 채권 |
건강보험료 체납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생 | 우선 변제 |
| 파산 | 면책 어려움 |
| 공단 제도 | 분할 납부, 결손 처분 |
건강보험료 체납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급여 제한
체납이 길면 병원 이용 시 급여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체납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며 보험료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변동 조정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건강보험료 체납 자주 묻는 질문
건보료 체납이면 병원을 못 가나요?
체납 기간에 따라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분할 납부를 서두릅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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