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빚이 생긴 이유별
인천 갭투자 실패 변호사
전세를 끼고 산 집이 깡통이 되었을 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갭투자로 집을 여러 채 샀다가 망했어요. 회생이 되나요?
채무 규모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합니다.
인천에서 갭투자 실패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갭투자 실패, 먼저 알아둘 내용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어서,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 채를 가진 경우 채무가 커서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세입자 문제와 형사 위험도 함께 봅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채무 한도 |
| 채무자회생법 제34조 | 일반회생 |
갭투자 실패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채무 | 보증금 반환, 담보 대출 |
| 한도 확인 |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
| 초과 시 | 일반회생 또는 파산 |
갭투자 실패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보증금은 무담보?
보증금 반환채무는 담보 채무가 아니어서 무담보 한도에 들어갑니다.
매도 시도
집을 팔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세입자 경매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중지명령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
상담
빚 목록, 소득, 재산을 듣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채무·소득·재산 정리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를 모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만듭니다.
신청과 금지명령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압류와 추심을 멈추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
법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변제와 면책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마치면 남은 빚을 면책받습니다. 파산은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인천 갭투자 실패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 우선변제권을 고려해 집 처분과 회생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빚이 생긴 이유 때문에 신청이 막히기도 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 갚을 능력을 주로 봅니다. 다만 도박이나 투자처럼 재산이 줄어든 사정은 청산가치나 변제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고,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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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독촉이 시작됐다면 부채 자료와 소득 자료를 들고 먼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