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개인파산·면책
인천 사기파산 변호사
파산 전후 재산 빼돌리기의 형사 책임.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사기파산이 뭔가요?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면책도 거부됩니다.
인천에서 사기파산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사기파산, 먼저 알아둘 내용
사기파산죄는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면책이 거부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재산은 있는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 사기파산죄 |
|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 과태파산죄 |
사기파산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행위 | 재산 은닉·손괴, 불리한 처분, 허위 채무 부담 |
| 결과 | 면책 거부, 형사처벌 |
| 예방 | 재산 전부 신고 |
사기파산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가족 명의 이전
파산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위험 행위입니다.
허위 채무
없는 빚을 만들어 목록에 넣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진 정정
잘못 신고한 것을 발견하면 바로 정정합니다.
법무법인 정서가 받은 결정문
의뢰인 정보와 사건번호는 가렸습니다. 소득, 재산, 채무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상담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면책을 막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채무 자료 정리
부채증명서, 재산 자료, 최근 몇 년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진술서를 씁니다.
파산·면책 신청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관재인 조사
재산이 있거나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합니다.
면책결정
면책을 막는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나고, 비면책채권을 뺀 나머지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인천 사기파산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재산을 빠뜨렸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바로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파산선고만으로 회사가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격과 직업은 복권 전까지 제한되므로, 하는 일이 그런 직업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당연히 복권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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