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 도산
인천 공익채권 변호사
회생 중 수시로 먼저 갚는 채권. 법무법인 정서 인천사무소는 회생·파산 사건을 맡는 인천지방법원 가까이 학익동에 있어, 법원의 보정 요구와 기일을 바로 챙길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공익채권이 뭔가요?
회생 중 영업을 하면서 생긴 비용처럼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갚는 채권입니다. 개시 후 임금과 거래 대금이 대표적입니다.
인천에서 공익채권 문제를 다루는 곳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 관할 기준
- 개인은 주소지(서울에서 일하면 근무지 기준 서울회생법원도 검토), 사업자와 법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따로 없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사건 모두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사무소에서 인천지방법원까지 걸어서 10분 안팎입니다.
인천 공익채권, 먼저 알아둘 내용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면서 생긴 비용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먼저 갚습니다. 개시 후 근로자 임금, 개시 후 거래 대금, 절차 비용, 일부 조세가 대표적입니다. 거래처가 회생 회사와 거래를 이어가는 이유가 됩니다.
| 관련 법조문 |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 공익채권의 범위 |
|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 공익채권의 변제 |
공익채권 요건·기간·필요 서류
| 구분 | 내용 |
|---|---|
| 예 | 개시 후 임금, 개시 후 거래 대금, 절차 비용 |
| 변제 |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
| 체불 임금 | 개시 전 임금도 공익채권 |
공익채권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자금 계획
공익채권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으면 회생이 어렵습니다.
거래처 설득
개시 후 거래는 공익채권이라는 점을 설명해 거래를 이어갑니다.
부족 시
공익채권을 못 갚으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재무 상태 점검
매출, 채무, 담보, 체불 임금을 보고 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지, 파산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신청과 보전처분
회생을 신청하면서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멈추는 금지명령을 구합니다.
개시결정과 관리인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대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남습니다.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채권자 신고를 받아 채권을 확정하고, 계속기업가치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냅니다.
관계인집회와 인가
채권자들의 결의를 거쳐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면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인천 공익채권 자주 묻는 질문
회생 회사와 거래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시 후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이어서 먼저 받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영업을 멈춰야 하나요?
회생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절차라 영업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사용이나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해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합니다.
인천에 살면 어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나요?
주소지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천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이 회생과 파산 사건을 함께 처리합니다. 사업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곳도 기준이 되니 상담 때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함께 알려주세요.
담당 변호사
서고은 변호사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자격
SBS 「모닝와이드」 출연 · 신종 사기 수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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